법령 지적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6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다470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6년
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7611 판결
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74]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1993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3. 20. 자 89마38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8(1)민,157;공1990.5.15.(872),942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 1987년
1982년
10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다18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2)민,5;공1982.7.15.(684) 563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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